공무원시험 행정학에 나올 수 있는 정책사례 리스트
2025년까지의 공무원시험 흐름을 살펴보면, 행정학 과목에서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특히 2024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시험 모두에서 정책 상황을 주고, 그에 담긴 행정가치나 이론을 묻는 문제가 다수 등장했다.
이 흐름은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이제 행정학 공부는 단순히 이론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현실의 정책’을 보고, 어떤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시험에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근 정책사례 7가지를 골라 행정학 개념 연결하고 문제를 예시로 만들어 보고 해결해야 할 사고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한다.
최대한 실제 시험처럼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으니 사례형 훈련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1: 청년 기본소득 정책 (경기도, 일부 지자체 시행)
- 주제: 연령별 소득보장 → 형평성, 대응성 비교하기
- 핵심 개념: 형평성 / 정치적 대응성 / 목표 집단 정책
* 예시문제
A지방정부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고령층 주민은 자신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시된 행정가치는 무엇인가?
보기 : ① 형평성 / ② 책임성 / ③ 경제성 / ④ 안정성 / ⑤ 대응성
=> 정답 해설: ‘형평성’이 핵심이다. 특정 취약 연령대에 대한 자원 재분배를 통해 기회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 훈련 포인트:
- 수혜 대상 = 특정 연령 → 분배 정의 중심
- 불만 계층 존재 → 형평성과 정치적 대응성 사이 비교 요구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2: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일단 시켜 등) 도입
- 주제: 민간 플랫폼 독점 견제 →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확인하기
- 핵심 개념: 민간위탁 / 공기업 / 서비스 품질 / 대응성
* 예시문제
B광역시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자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 정책은 주로 어떤 행정이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보기 : ① 시장실패 이론 / ② 정부실패 이론 / ③ 신공공관리론 / ④ 신공공서비스론 / ⑤ 규제이론
=> 정답 해설: 시장실패 이론이다. 민간 주도 시장에서 불완전 경쟁 발생하면 → 정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 훈련 포인트:
- 시장의 독점/불완전성 → 정부 개입 사유
- 단순 민영화 vs 공공대안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별하기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3: 디지털 행정서비스(정부 24, 모바일 등기부 등본)
- 주제: 전자정부 확대 → 효율성, 접근성
- 핵심 개념: 전자정부 / 정보접근권 / 행정정보 공개 / 효율성
* 예시문제
C정부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전입신고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행정의 핵심 행정가치는 무엇인가?
보기 : ① 형평성 / ② 대응성 / ③ 공정성 / ④ 효율성 / ⑤ 책임성
=> 정답 해설: 효율성.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여 국민 편의를 향상한다.
=> 훈련 포인트:
- 전자정부 = 효율성 + 대응성 복합적인 의미
- 기술 중심 정책 → 단일 가치보다 복수 가치 연계 가능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주제: 예산 편성 과정의 참여 → 대응성, 투명성
- 핵심 개념: 신공공서비스론 / 주민참여 / 대응성 / 투명성
* 예시문제
D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보기 : ① 예산 감축 / ② 형평성 확보 / ③ 국민의 대의성 강화 / ④ 대응성 향상 / ⑤ 사후 책임성 보장
=> 정답 해설: 대응성.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이 국민 수요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훈련 포인트:
- ‘참여’ → 대응성 or 책임성
- ‘예산 과정’ → 투명성도 함께 고려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5: AI 민원 응답 시스템 도입 (챗봇 민원처리)
- 주제: 무인 응답 시스템 → 효율성 vs 책임성
- 핵심 개념: 자동화 행정 / 대응성 / 책임소재 / 효율성
* 예시문제
E지자체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통해 민원 응답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은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행정가치는 무엇인가?
보기 : ① 대응성 / ② 책임성 / ③ 형평성 / ④ 효율성 / ⑤ 공정성
=> 정답 해설: 책임성.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
=> 훈련 포인트:
- 기술도입 → 책임 회피 문제 발생 가능
- 효율성 확보와 책임성 간 가치 충돌 인식 필요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6: 지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 운영
- 주제: 이해관계자 간 조정 메커니즘
- 핵심 개념: 협력적 행정 / 거버넌스 / 공정성 / 신뢰
* 예시문제
F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사례에서 중시된 행정이론은 무엇인가?
보기 : ① 계층제 이론 / ② 거버넌스 / ③ 시장주의 / ④ 관료제론 / ⑤ 조직경제학
=> 정답 해설: 거버넌스. 다양한 주체가 협력 → 수평적 행정 운영 지향
=> 훈련 포인트:
- 조정, 협의, 협치 = 거버넌스 키워드
- 중앙집중식 → 탈중앙 / 공동참여 구조로 변화
공무원시험 행정학 사례 7: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주제: 가족구조 변화 대응 행정
- 핵심 개념: 행정 수요의 다양성 / 형평성 / 대응성
* 예시문제
G광역시는 고립된 1인가구를 위한 정기 안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연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반영하는 행정가치는 무엇인가?
보기 : ① 대응성 / ② 책임성 / ③ 경제성 / ④ 경쟁성 / ⑤ 공정성
=> 정답 해설: 대응성.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행정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 훈련 포인트:
- 정책 수요 변화 → 적극적 행정 필요
- ‘취약계층’ 키워드와 연결해 형평성과 함께 고려 가능
결론: 지금부터는 개념과 사례를 ‘쌍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6년 공무원시험의 행정학은 더 이상 단순 암기로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아니다.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가치를 반영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읽을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한다.
* 훈련 및 연습 방법 확인하기
| 단계 | 질문 |
| 1단계 | 이 정책은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인가? → 형평성/대응성 |
| 2단계 | 정책의 수단은 어떤 방식인가? → 효율성/책임성 |
| 3단계 | 이 정책은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 거버넌스 |
| 4단계 | 지문에 가치 충돌은 있는가? → 복수 가치 비교 판단 |